경제이야기(20220905 1400원, 국제유가, 부동산 규제)

경제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육아 대디 펀뻔삼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키워드는 1400원, 국제유가, 부동산 규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 흘러넘칩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을 비롯하여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환율을 14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꺼져버린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원하지만 과연 이번 정책이 또다시 집값에 불을 붙이지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1. 환율 1400원 고지가 눈앞이다.

매일 같이 환율 동향을 살펴야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은 최근에 환율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원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로 이어져 주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경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환율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은 앞서 많이 다룬 얘기고 러시아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했을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에는 미국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가 제일 문제시되는 상황이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이번 달에 열릴 전망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이 두 가지 회의에서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올해 연말에 1400원을 터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출부진과 대내외적인 악재가 영향을 줄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정부가 구두 개입만 했을 뿐 정책상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으로 인한 환율 방어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과거 1400원이라는 환율을 넘었던 적은 외환위기(1998), 글로벌 금융위기(2009) 이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국내외 악재를 딛고 수출성장을 이루어 1400원이라는 암묵적 경제 위기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람입니다.

2. 국제유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

최근 주유소를 찾으면 몇 달 전과 비해 하락한 주유 단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2주 사이에 9%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가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하나로 기름값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물가 하락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주요적인 원인은 3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천연가스의 부족 현상이 난방유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또한 석유산유국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석유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석유생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최근 하락되고 있는 국제유가가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 것은 유류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도 역시 기름입니다. 물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름값의 상승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해는 기름값 부담이 적은 따뜻한 겨울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3. 부동산 규제 완화

최근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저와는 다른 세상 얘기라서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15억이 넘는 집값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15억이 넘는 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15억이 넘는 집에 대하여 주댁담보대출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단된 이 규제는 끝 모르게 오르는 주택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정부에서는 15억이 초과하는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시들어버린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 대구 등의 집값이 규제 전과 대비해 더 하락했다는 건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또 다른 요소이긴 합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숫자도 연일 증가하고 있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청전 부지의 집값을 잡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잘 해결해 나가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