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20220922 코로나 대출, 산업용 전기요금, PF 대출)

경제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육아 대디 펀뻔삼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키워드는 코로나 대출, 산업용 전기요금, PF 대출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모든 내용이 인상을 합니다. 대출금리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 계속적으로 물가는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 심히 염려됩니다.

1.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으로 인한 혼란

정부와 은행권의 입장이 서로 다른 소상공인대출(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에게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금융권은 이달 말로 대출 만기에 맞춰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소상공인들만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달 소상공인 대출의 종료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장기간 분할상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하여 3년의 대출 연장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4일 새 출발 기금이 시행됨에 있어서 굳이 연장을 한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줄어드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은행권에 충당금을 쌓아라고 하면서 대출을 연장하라 고하니 금융권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시행에 앞서 대출 연장이 된다면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신규 대출을 실핼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4차례나 대출 연장을 한 소상공인 대출의 규모는 1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정하여 금융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원가율에 현저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일반용 주택용 전기요금만 인상해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 등 대상별 특례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전체 전력 판매량의 약 70% 이상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전의 올해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4인 가구당 약 8만 원(10월~12월)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 가계든 산업이든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에너지 사이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초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이번 달 말로 잠정 연기되었다고 하니 김치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값까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찍는 게 아닐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PF 대출의 부담감 증가

PF는 주택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주택개발에 앞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데 최금 1 금융권의 대출은 거의 중단된 수준이고 2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몇 개월 사이 두배 이상 금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2 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장하는 조건에 10~20%의 금리를 요구하니 주택 개발에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주택시장은 현저하게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개발마저 고금리에 의애 막히게 된다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연간 50만 가구 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더 미국이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중 다가올 회의에서 1%에 육박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기에 주택개발 시장은 더욱더 침체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계속적으로 풀고는 있지만 미분양 사례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잇기에 당분간은 주택시장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